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2. 광주지법 1996. 7. 24. 선고 94가단14624,95가단42992 판결：확정
[건물명도등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345]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
3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3다60144 판결
[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4.15.(990),1598]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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